교육부 업무포털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③ 교육부 업무포털에서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3항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기간: 준영구
-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·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·조사 종료 시까지
제2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
① 교육부 업무포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1. 위탁받는 자: 쌍용정보통신(주), (주)소프트아이텍, (주)범일정보, (주)엠티데이타, 씨에스정보기술(주) / 에스지에이(주), (주)타임소프트, (주)아이티아이즈, 에스넷아이씨티(주), (주)포위즈시스템 / (주) 아이티아이즈, 에스지에이(주), 에스넷아이씨티(주), (주)우경정보기술
2.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: 2024년 나이스 응용SW 유지관리 / 2024년 나이스 기술지원센터 운영 / 2024년~2025년 교육행정종합센터 시스템 위탁운영
3. 위탁기간: 위탁계약 종료시까지
② 교육부 업무포털은 위탁계약 체결 시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3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
① 정보주체는 교육부 나이스 업무포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※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② 권리 행사는 교육부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교육부 업무포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⑤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⑥ 교육부 업무포털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
① 교육부 업무포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할 때는,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파기절차
- 교육부 업무포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가 선정되면 내부 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따라 파기합니다.
2. 파기방법
- 교육부 업무포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① 교육부 업무포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1. 교육부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
- 개인정보 보호담당자: 디지털인프라담당관 정보보호팀 진경희
2. 한국교육학술정보원(위탁기관)
- 개인정보 보호위탁책임자: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본부장
- 개인정보 보호위탁담당자: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보호본부 이상엽 연구원
-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위탁책임자: 교육행정본부 김은재 본부장(053-714-0248)
-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위탁담당자(일반행정/시스템공통): 나이스일반행정부 이강호 부장(053-714-0408)
-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위탁담당자(교무업무): 나이스교무업무부 김지광 부장(053-714-0267)
-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위탁담당자(학교행정): 나이스학교운영부 김은정 부장(053-714-0484)
② 정보주체는 교육부 업무포털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 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교육부 업무포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제6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
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교육부 업무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1.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한 접수·처리 담당- 소속: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본부 나이스일반행정부
- 담당자: 김성진 연구원
- 전자우편: kimsj@keris.or.kr
- 연락처: 053-714-0141
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교육부 업무포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1. 관리적 조치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
2. 기술적 조치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3. 물리적 조치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.
※ 아래의 기관은 ‘한국교육학술정보원’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‘한국교육학술정보원’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, 피해구제에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: (국번없이) 1833-6972(www.kopico.go.kr)
2.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: (국번없이) 118(privacy.kisa.or.kr)
3. 대검찰청: (국번없이) 1301(www.spo.go.kr)
4. 경찰청: (국번없이) 182(ecrm.police.go.kr)
② 교육부 업무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,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
- 소속: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본부 나이스일반행정부
- 담당자: 김성진 연구원
- 전자우편: kimsj@keris.or.kr
- 연락처: 053-714-0141
③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「행정심판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1. 중앙행정심판위원회: (국번없이) 110(www.simpan.go.kr)
제9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현황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.10.16부터 적용됩니다.
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▼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력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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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보유 및 이용기간: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관이 경과하거나,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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